1. 유공자 상이처 진료에 관한 의료급여 대상여부 (보관65730-299호, ‘02.8.29.)
2. 국가유공자 1종 의료보호 자격자가 군입대중 휴가시 진료받은 의료비 (보호65730-86호, ‘01.12.17.)
3. 주택은 있지만 저소득층의 의료보호혜택 부여 (보관65730-513호, ‘01.4.28.)
4. 입원중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 의료보호 적용시기 (보관65730-10667호, ‘00.12.27.)
5. 의료보호 적용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서류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야 되는지 (보관65730-10012호, ‘00.3.20.)
6. 보호기관에서의 의료보장증 관리 (보관65730-1161호, ‘99.10.27.)
7.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보장증 대여로 인한 대리수진(부당수진) 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 (보관65730-901호, ‘99.77.21.)
8. 의료보장증 대여수급 진료비를 보험자 또는 보호기관이 임의로 요양기관(병원)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 (보관65730-901호, ‘99.7.21.)
9. 의료보호대상자의 자격상실시점 (보관65730-222호, ‘99.2.11)
10.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자활 및 의료보호(2종) 혜택을 받던 중 본인의 보호거부로 중지되었다가 한시적 생계구호자로 책정되면서 다시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(보관65730-1354호, ‘98.9.15.)
11. 의료보호대상자 자격상실후 진료비 (보관65730-936호, ‘96.8.17.)
12. 의료보호대상자의 세대원이 주민등록상 퇴거를 한 경우 의료보호대상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지 (보관65720-779호, ‘96.7.3.)
13. 응급환자로서 추가 책정자에 대한 의료보장증 소급 발급 (보관65720-779호, ‘96.7.3.)
14. 의료보호대상자의 세대원이 주민등록상 퇴거를 한 경우 의료보호대상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지 (보관65720-779호, ‘96.7.3.)
15. 가족사항이 변동되는 경우 (보관65720-779호, ‘96.7.3.)
16. 음성나환자촌 거주 의료보호대상자 (보관65720-779호, ‘96.7.3.)
17. 의료보장증의 변경확인 (보관65720-779호, ‘96.7.3.)
18. 학생에 대한 의료보장증 구분 발급 (보관65720-779호, ‘96.7.3.)
19. 의료보호대상자이었으나 금년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가 계속 입원 진료중인 경우 퇴원시까지 의료보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(보관31520-010864호, ‘92.1.16.)
20. 의료보호대상자로 입원치료중 의료보호대상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 장기간 진료행위에 대한 의료보호 진료비 인정여부 (보관31520-6289호, ’90.5.15.)
21. 의료보험에서 의료보호로, 의료보호에서 의료보험으로 그 자격변동을 희망할 시 처리절차에 대하여 (보관31520-09097호, ’89.7.1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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